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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중고거래 판매자 주의사항
버리자니 아깝고, 먹기엔 어려웠던 영양제. 그동안은 개인간 거래가 불법이었지만 2024년 5월부터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제대로 알고 판매하지 않는다면 중고거래 플랫폼 활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심하게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1. 아무데서나 판매하면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부터 허용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사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입니다. 25년 5월까지 1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시범사업인 만큼 판매처도 제한적인데요.
식약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허용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입니다. 위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거래할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단,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판매하려는 시점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2. 아무 제품이나 판매하면 안돼요!
개인간 거래 목적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반드시 ‘미개봉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의약품’ 여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점에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과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카베진, 엘레비트 등 위장영양제, 수유영양제로 인식되는 제품들도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라벨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기재돼 의약품과 구분되니 판매 전 꼭 확인해주세요.
3. 대량 판매는 안돼요!
이번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허용을 계기로 소확행을 꿈꾸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의 취지를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으로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한해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별 거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도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영양제 중고거래 구매자 주의사항
1.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모두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판매자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구매자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 되기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는 역시 ‘안전성’입니다. 먼저 앞서 살펴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중고거래 특성상 플랫폼 게시글상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판매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실제 거래 시 ‘바꿔치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보관환경 및 유통기한 문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더라도 오랜 기간 방치된 영양제가 어떤 환경에서 보관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미개봉 상품의 경우 제품을 개봉하기 전까지 그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개봉 후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변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래 전 판매자에게 보관상태, 유통기한을 개별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개인간 중고거래는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가 노력하더라도 구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도적 안전장치도 계속 마련되겠지만, 구매자의 신중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